법무자료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동산의 금지사항부기등기에 기록된 기간이 지난 경우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의 첨부 없이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개 이상의 부동산을 1개의 매매계약으로 체결한 후 부동산별로 거래신고를 따로 한 경우 1개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서가 아닌 각각의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 일괄신청 가능 여부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 당사자의 합의로 새로운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등기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구역 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무상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인 부동산을 임의매각한 경우 등기원인과 거래가액 기재 방법

1차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 없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2차 상속인들만으로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소극)-등기 선례

수인의 전세권자 중 일부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혼동을 원인으로 일부말소 의미의 전세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등기선례

[판결] "볼링 기계는 볼링장의 종물"

[판결][단독] '미끄럼 주의' 안내 없는 목욕탕 골절당한 손님에 업주 책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