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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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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
내용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전세권등기가 마쳐지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 될 수 있으며이 경우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별개의 신청서로 위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

(2022. 03. 28.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312?부동산등기법51?부동산등기규칙60조 제1항 제1

                 참조선례 등기선례 5-449, 5-126, 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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