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일부 상속인이 국적상실로 행방불명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 외에 추가로 행방불명의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전세권설정계약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존속기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법 제29조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다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위탁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신탁등기 말소 없이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위변제자와 근저당권자가 작성한 대위변제확인서 등으로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받을 자의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 또는 상속인 중 일부를 알 수 없어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유언검인조서에 상속인들의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유언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한 경우 유언집행자로서의 상속인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동산의 금지사항부기등기에 기록된 기간이 지난 경우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의 첨부 없이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개 이상의 부동산을 1개의 매매계약으로 체결한 후 부동산별로 거래신고를 따로 한 경우 1개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서가 아닌 각각의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 일괄신청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