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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공탁금의 이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39
내용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한 돈에 대한 이자는 현재 연 1푼(프로)입니다.


즉, 이는 채무자가 공탁소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채권자가 나중에 공탁금을 찾는 때까지의 이자를 말합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5조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한다.

제3조 

삭제(1981.07.08 제776호)

제4조 

삭제(1991.02.13 제1155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7.08 제776호)

이 규칙은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2.22 제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1.02.13 제1155호)

① 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전에 공탁한 공탁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04.01.28 제1866호)

이 규칙은 2004.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04 제22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개정 2009. 5. 4. [규칙 제2231호, 시행 2009. 6.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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