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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 거절하려면… 대법 “임대인이 실거주 진정성 입증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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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5
내용

[판결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 거절하려면… 대법 임대인이 실거주 진정성 입증해야

박수연 기자

2023-12-28 05:47

 

임대인의 실제 거주의사’ 판단 법리 첫 제시

 

  자신이 실제 거주하겠다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의 존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대법원은 임대인이 실거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증명해야 하며그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씨가 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20222797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씨는 2019년 1월경 씨 등에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6억 3000만 원에 2019년 3월 8일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 씨 측은 2020년 12월 17일경 씨 등에게 “A 씨와 배우자자녀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그러자 씨 등은 닷새 뒤 씨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다이에 씨는 이듬해 1월 4일경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이후 씨는 씨 등을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1,2심은 “B 씨 등은 씨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해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며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임대인의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해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 씨 측은 계약 만료 전에는 자신과 가족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소장에서는 본인 또는 본인 부모가 거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바뀐 주장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다며 “A 씨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 외 인근 아파트와 다른 지역 주택도 소유하고 있는데, A 씨가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할 무렵 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A 씨의 배우자는 직업상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자신의 부모가 지방에서 해당 아파트의 근처에 있는 병원에 다녔는데, (앞으로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진료받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씨 부모의 외래확인서를 보면 인근 병원에 최근 11년 동안 1년에 1~5 차례가량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며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해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소송에서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문제 됐고하급심 재판 실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며 이 판결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임대인),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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