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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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2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관리자 | 2022.07.29 | 추천 0 | 조회 889
관리자 2022.07.29 0 889
422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관리자 | 2022.07.29 | 추천 0 | 조회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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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관리자 | 2022.07.28 | 추천 0 | 조회 593
관리자 2022.07.28 0 593
420
[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관리자 | 2022.07.28 | 추천 0 | 조회 788
관리자 2022.07.28 0 788
419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는 경우(판례)
관리자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709
관리자 2022.07.27 0 1709
418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판례)
관리자 | 2022.07.27 | 추천 0 | 조회 761
관리자 2022.07.27 0 761
417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기
관리자 | 2022.06.22 | 추천 0 | 조회 2051
관리자 2022.06.22 0 2051
416
사업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관련 최근 판례
관리자 | 2022.05.30 | 추천 0 | 조회 818
관리자 2022.05.30 0 818
415
모든 이사에 준법감시 의무… 소홀하면 배상책임(판례)
관리자 | 2022.05.30 | 추천 0 | 조회 737
관리자 2022.05.30 0 737
414
국가가 무주(無主)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절차 따라 처분은 적법(판례)
관리자 | 2022.05.27 | 추천 0 | 조회 709
관리자 2022.05.27 0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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