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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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3
공탁금을 관할 공탁소가 아닌 가까운 공탁소에 찾는 제도 시행(2010년 11월 1일)
관리자 | 2010.10.28 | 추천 0 | 조회 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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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 2010.08.26 | 추천 0 | 조회 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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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혼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결 기사
관리자 | 2010.08.10 | 추천 0 | 조회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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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물 분양시 업무제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
관리자 | 2010.07.22 | 추천 0 | 조회 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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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정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6일부터 시행
관리자 | 2010.07.15 | 추천 0 | 조회 3008
관리자 2010.07.15 0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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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 2010.06.08 | 추천 0 | 조회 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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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통과
관리자 | 2010.05.28 | 추천 0 | 조회 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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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정상속지분 변천사 (1)
관리자 | 2010.05.03 | 추천 0 | 조회 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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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단속피하려 번호판에 스프레이 분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된다 (대법원 판례)
관리자 | 2010.05.03 | 추천 0 | 조회 3908
관리자 2010.05.03 0 3908
14
아파트의 매수인은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할까요?
관리자 | 2010.04.22 | 추천 0 | 조회 3256
관리자 2010.04.22 0 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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