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와 반대의무의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추가로 승계집행문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종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시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문서의 전자문서 출력물에 대한 확정일자 가능 여부(소극)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에 따른 임차권변경등기 신청절차

미등기건물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절차

세차장 영업을 위해 설치된 ‘세차시설’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상 처분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등 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판결] 사과는 무죄, 감은 유죄(남의 땅에 과실나무를 심은 경우)

[판결] 대법 "실질적 토지 이용 곤란 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