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5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1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한 경우 가산세 관련 판례 기사
관리자 | 2020.12.02 | 추천 0 | 조회 940
관리자 2020.12.02 0 940
312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기재 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한 경우
관리자 | 2020.11.26 | 추천 0 | 조회 617
관리자 2020.11.26 0 617
311
수분양자의 구분건물 대지권등기와 관련한 등기선례
관리자 | 2020.11.05 | 추천 0 | 조회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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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협의이혼 시 유의사항
관리자 | 2020.11.05 | 추천 0 | 조회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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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판결] 담보제공 동산 점유하다 3자에 매각… 배임죄 안된다
관리자 | 2020.11.04 | 추천 0 | 조회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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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판결](단독)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관리자 | 2020.10.20 | 추천 0 | 조회 627
관리자 2020.10.20 0 627
307
법원,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판결)
관리자 | 2020.10.20 | 추천 0 | 조회 1279
관리자 2020.10.20 0 1279
306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관리자 | 2020.09.07 | 추천 0 | 조회 2610
관리자 2020.09.07 0 2610
305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입니다.(2020년 8월 기준)
관리자 | 2020.09.04 | 추천 0 | 조회 734
관리자 2020.09.04 0 734
3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법률 및 예규
관리자 | 2020.09.01 | 추천 0 | 조회 707
관리자 2020.09.01 0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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