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5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529 |
[판결][단독]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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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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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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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8 | 0 | 361 |
| 528 |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관할법원(판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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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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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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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10 | 0 | 390 |
| 527 |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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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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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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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4 | 0 | 511 |
| 526 |
피성년후견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할 가정법원이 변경되는 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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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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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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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1.17 | 0 | 468 |
| 525 |
[판결] 근로계약서 쓰고 지휘받으면 등기이사라도 근로자 해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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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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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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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0 | 329 |
| 524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중 일부 개정예규(2024. 12. 21.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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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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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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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7 | 0 | 412 |
| 523 |
세입자(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발생요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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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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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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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5 | 0 | 338 |
| 522 |
현물출자를 통한 발기설립 시의 유의사항- 신재호 판사(대구지법 서부지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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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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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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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6 | 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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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불출석해도 과태료 부과 못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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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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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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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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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6 | 0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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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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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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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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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5 | 0 | 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