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1차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 없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2차 상속인들만으로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소극)-등기 선례

수인의 전세권자 중 일부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혼동을 원인으로 일부말소 의미의 전세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등기선례

[판결] "볼링 기계는 볼링장의 종물"

[판결][단독] '미끄럼 주의' 안내 없는 목욕탕 골절당한 손님에 업주 책임 40%

[판결][단독] 층간 소음 300만 원 배상 판결

[판결] "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20% 공제는 지나치다"

비트코인을 압류·추심할 수 있을까?

[판결] 보험사가 약관 설명 안 했어도 사고 원인 속였다면 보험사기

[판결] "압류·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판결] 현수막 철거, 업무방해X 손괴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