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판결] 등기취소돼도 계약 유효 땐 차임 부당이득 아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025. 6. 10. 시행)

재협의분할에 의한 기존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 및 첨부서면로서 제공한 재협의분할서의 반환 여부(소극)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후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 존속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 전에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선례 일부 변경)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와 반대의무의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추가로 승계집행문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종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시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문서의 전자문서 출력물에 대한 확정일자 가능 여부(소극)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에 따른 임차권변경등기 신청절차

미등기건물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절차

세차장 영업을 위해 설치된 ‘세차시설’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