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5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433 |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 위약금 지급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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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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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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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0 | 1121 |
| 432 |
임대차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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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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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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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7 | 0 | 853 |
| 431 |
[판결] 사인증여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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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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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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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2 | 0 | 444 |
| 430 |
(판결)추심신고 고지 안해 의뢰인에 손해… 법무법인, 8000만원 배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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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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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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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17 | 0 | 454 |
| 429 |
[판결](단독) 법무법인, ‘구성원 임의탈퇴’ 사실상 제한 못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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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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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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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12 | 0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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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소고(지창구 판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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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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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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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1 | 0 | 540 |
| 427 |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 요구할 수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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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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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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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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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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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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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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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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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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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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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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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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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473 |
| 424 |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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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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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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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1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