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5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63
[판결] 집필 참여하지 않은 사람 공저자로 했다면 실제 저작자인 본인도 ‘저작권법 위반’ 해당
관리자 | 2021.08.17 | 추천 0 | 조회 436
관리자 2021.08.17 0 436
362
[판결](단독) ‘독립적 은행보증’인 경우 보증의뢰인은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권 가압류 할 수 없다
관리자 | 2021.08.17 | 추천 0 | 조회 531
관리자 2021.08.17 0 531
361
[판결] 손해배상 항소심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난 경우 소 각하
관리자 | 2021.08.13 | 추천 0 | 조회 784
관리자 2021.08.13 0 784
360
[판결]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관리자 | 2021.08.13 | 추천 0 | 조회 439
관리자 2021.08.13 0 439
359
[판결]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관리자 | 2021.08.13 | 추천 0 | 조회 463
관리자 2021.08.13 0 463
358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관리자 | 2021.08.04 | 추천 0 | 조회 999
관리자 2021.08.04 0 999
357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중복 기재 가능 여부(등기선례)
관리자 | 2021.08.03 | 추천 0 | 조회 1180
관리자 2021.08.03 0 1180
356
소의 취하(소 취하)
관리자 | 2021.07.27 | 추천 0 | 조회 1039
관리자 2021.07.27 0 1039
355
주식회사 감사위원의 임기
관리자 | 2021.07.16 | 추천 0 | 조회 1392
관리자 2021.07.16 0 1392
354
[판결] 지입회사 대표, '지입車 담보' 대출 받으면 '배임죄'
관리자 | 2021.07.15 | 추천 0 | 조회 537
관리자 2021.07.15 0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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