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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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33
[판결](단독) 상고장 인지대 내면서 송달료로 잘못 납부했어도 보정할 기회 주지 않았다면 위법
관리자 | 2021.04.21 | 추천 0 | 조회 1073
관리자 2021.04.21 0 1073
332
법인대표의 대표권 제한 규정에 관한 판례
관리자 | 2021.04.14 | 추천 0 | 조회 1460
관리자 2021.04.14 0 1460
331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관리자 | 2021.04.09 | 추천 0 | 조회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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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관리자 | 2021.04.05 | 추천 0 | 조회 631
관리자 2021.04.05 0 631
329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최근 판결
관리자 | 2021.03.24 | 추천 0 | 조회 605
관리자 2021.03.24 0 605
328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대법원 등기 예규(2021. 3. 12. 시행)
관리자 | 2021.03.12 | 추천 0 | 조회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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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관리자 | 2021.03.08 | 추천 0 | 조회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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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관리자 | 2021.02.26 | 추천 0 | 조회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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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판결]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관리자 | 2021.02.26 | 추천 0 | 조회 527
관리자 2021.02.26 0 527
324
[판결]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관리자 | 2021.02.26 | 추천 0 | 조회 597
관리자 2021.02.26 0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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