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7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42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소고(지창구 판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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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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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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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1 | 0 | 904 |
| 427 |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 요구할 수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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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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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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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800 |
| 426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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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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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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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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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805 |
| 425 |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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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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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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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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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745 |
| 424 |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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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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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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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1544 |
| 423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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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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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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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986 |
| 422 |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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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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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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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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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9 | 0 | 870 |
| 421 |
[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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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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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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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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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8 | 0 | 677 |
| 420 |
[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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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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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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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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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8 | 0 | 867 |
| 419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는 경우(판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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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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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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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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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7 | 0 | 1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