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미등기건물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절차

세차장 영업을 위해 설치된 ‘세차시설’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상 처분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등 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판결] 사과는 무죄, 감은 유죄(남의 땅에 과실나무를 심은 경우)

[판결] 대법 "실질적 토지 이용 곤란 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판결] 대법 "시효 지난 뒤 일부 갚았다고 시효이익 포기 추정 못 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

[판결][단독]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관할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