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 당사자의 합의로 새로운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등기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구역 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무상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인 부동산을 임의매각한 경우 등기원인과 거래가액 기재 방법

1차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 없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2차 상속인들만으로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소극)-등기 선례

수인의 전세권자 중 일부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혼동을 원인으로 일부말소 의미의 전세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등기선례

[판결] "볼링 기계는 볼링장의 종물"

[판결][단독] '미끄럼 주의' 안내 없는 목욕탕 골절당한 손님에 업주 책임 40%

[판결][단독] 층간 소음 300만 원 배상 판결

[판결] "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20% 공제는 지나치다"

비트코인을 압류·추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