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판결] 보험사가 약관 설명 안 했어도 사고 원인 속였다면 보험사기

[판결] "압류·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판결] 현수막 철거, 업무방해X 손괴O

[판결] 등기취소돼도 계약 유효 땐 차임 부당이득 아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025. 6. 10. 시행)

재협의분할에 의한 기존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 및 첨부서면로서 제공한 재협의분할서의 반환 여부(소극)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후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 존속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 전에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선례 일부 변경)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와 반대의무의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추가로 승계집행문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종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시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문서의 전자문서 출력물에 대한 확정일자 가능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