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49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527 |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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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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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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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4 | 0 | 500 |
| 526 |
피성년후견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할 가정법원이 변경되는 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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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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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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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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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1.17 | 0 | 449 |
| 525 |
[판결] 근로계약서 쓰고 지휘받으면 등기이사라도 근로자 해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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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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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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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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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0 | 317 |
| 524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중 일부 개정예규(2024. 12. 21.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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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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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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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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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7 | 0 | 397 |
| 523 |
세입자(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발생요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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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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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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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5 | 0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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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통한 발기설립 시의 유의사항- 신재호 판사(대구지법 서부지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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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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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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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6 | 0 | 389 |
| 521 |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불출석해도 과태료 부과 못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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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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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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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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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6 | 0 | 293 |
| 520 |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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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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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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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5 | 0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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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경우 등기원인 기재 방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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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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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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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5 | 0 | 288 |
| 518 |
[판결] 재건축으로 계약 해제, 권리금 회수 방해 아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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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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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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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02 | 0 |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