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5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3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 (1)
관리자 | 2018.10.16 | 추천 0 | 조회 4246
관리자 2018.10.16 0 4246
238
회사분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원인과 일자
관리자 | 2018.10.10 | 추천 0 | 조회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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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판결 기사)
관리자 | 2018.09.28 | 추천 0 | 조회 787
관리자 2018.09.28 0 787
236
가압류된 물건이 포함된 점포를 매매하고 열쇠를 넘겨주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까?
관리자 | 2018.09.13 | 추천 0 | 조회 800
관리자 2018.09.13 0 800
235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등에 법원에서 하는 감치절차
관리자 | 2018.08.29 | 추천 0 | 조회 12375
관리자 2018.08.29 0 12375
234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母子)관계에 인지의 소급효가 제한될까?
관리자 | 2018.08.23 | 추천 0 | 조회 683
관리자 2018.08.23 0 683
233
취득세 면세점
관리자 | 2018.08.17 | 추천 0 | 조회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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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주임법상 대항요건이 구비되고 임차보증금에 질권 설정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다면?
관리자 | 2018.08.09 | 추천 0 | 조회 891
관리자 2018.08.09 0 891
231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 등 관련 최근 등기선례
관리자 | 2018.07.26 | 추천 0 | 조회 1164
관리자 2018.07.26 0 1164
230
신탁등기된 건물의 이전등기 관련 등기선례 변경
관리자 | 2018.07.26 | 추천 0 | 조회 2776
관리자 2018.07.26 0 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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