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4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07
[판결] '기레기'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전체 맥락상 사회상규 반하지 않으면 모욕 아냐
관리자 | 2024.05.31 | 추천 0 | 조회 257
관리자 2024.05.31 0 257
506
전자신청(부동산등기) 관련 예규
관리자 | 2024.05.27 | 추천 0 | 조회 1276
관리자 2024.05.27 0 1276
505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관리자 | 2024.05.24 | 추천 0 | 조회 257
관리자 2024.05.24 0 257
504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을 한 경우 경매절차
관리자 | 2024.05.24 | 추천 0 | 조회 2742
관리자 2024.05.24 0 2742
503
근저당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 방법
관리자 | 2024.05.21 | 추천 0 | 조회 1894
관리자 2024.05.21 0 1894
502
실내 테니스장의 등기능력(적극)
관리자 | 2024.04.17 | 추천 0 | 조회 278
관리자 2024.04.17 0 278
501
충청북도 교육감이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 2024.04.17 | 추천 0 | 조회 284
관리자 2024.04.17 0 284
500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
관리자 | 2024.04.17 | 추천 0 | 조회 300
관리자 2024.04.17 0 300
499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관리자 | 2024.04.17 | 추천 0 | 조회 347
관리자 2024.04.17 0 347
498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속채무의 처리
관리자 | 2024.02.23 | 추천 0 | 조회 619
관리자 2024.02.23 0 619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