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판결] 재건축으로 계약 해제, 권리금 회수 방해 아니다

[판결] 친구에게 빌려준 계좌로 사기 “예견 못하면 공동책임 없다”

[결정] 대법원 전합,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판결] “가게 나가겠다” 계약 만료 전날 통보해도 효력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의 특별수익(유류분 관련 판례)

형사공탁 시 범죄일람표에 피해자 성명이 비실명 또는 가명인 경우

상장주식 납세담보

[판결]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판결] 비밀유지협약서 제출했는데 제품 제조방법 찍어뒀다가 이직한 뒤 활용했다면…¨영업비밀 누설로 봐야"

[판결] 손님인 척 성매매 업주 녹음 “영장 없어도 증거능력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