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7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08
위탁자 사망 뒤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하는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관리자 | 2024.05.31 | 추천 0 | 조회 1012
관리자 2024.05.31 0 1012
507
[판결] '기레기'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전체 맥락상 사회상규 반하지 않으면 모욕 아냐
관리자 | 2024.05.31 | 추천 0 | 조회 645
관리자 2024.05.31 0 645
506
전자신청(부동산등기) 관련 예규
관리자 | 2024.05.27 | 추천 0 | 조회 1860
관리자 2024.05.27 0 1860
505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관리자 | 2024.05.24 | 추천 0 | 조회 666
관리자 2024.05.24 0 666
504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을 한 경우 경매절차
관리자 | 2024.05.24 | 추천 0 | 조회 3345
관리자 2024.05.24 0 3345
503
근저당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 방법
관리자 | 2024.05.21 | 추천 0 | 조회 2315
관리자 2024.05.21 0 2315
502
실내 테니스장의 등기능력(적극)
관리자 | 2024.04.17 | 추천 0 | 조회 686
관리자 2024.04.17 0 686
501
충청북도 교육감이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 2024.04.17 | 추천 0 | 조회 656
관리자 2024.04.17 0 656
500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
관리자 | 2024.04.17 | 추천 0 | 조회 729
관리자 2024.04.17 0 729
499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관리자 | 2024.04.17 | 추천 0 | 조회 761
관리자 2024.04.17 0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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