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7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58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관리자 | 2021.08.04 | 추천 0 | 조회 1243
관리자 2021.08.04 0 1243
357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중복 기재 가능 여부(등기선례)
관리자 | 2021.08.03 | 추천 0 | 조회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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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소의 취하(소 취하)
관리자 | 2021.07.27 | 추천 0 | 조회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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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주식회사 감사위원의 임기
관리자 | 2021.07.16 | 추천 0 | 조회 1632
관리자 2021.07.16 0 1632
354
[판결] 지입회사 대표, '지입車 담보' 대출 받으면 '배임죄'
관리자 | 2021.07.15 | 추천 0 | 조회 787
관리자 2021.07.15 0 787
353
'법정 최고금리 연 20%'… 7일부터 시행
관리자 | 2021.07.13 | 추천 0 | 조회 665
관리자 2021.07.13 0 665
352
주거용 오피스텔과 취득세
관리자 | 2021.07.07 | 추천 0 | 조회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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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주목받는 ‘혼전계약’… 인정 필요성 제기와 전망
관리자 | 2021.07.06 | 추천 0 | 조회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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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판결] 반의사불벌죄, 1심 선고 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효력 없어
관리자 | 2021.07.02 | 추천 0 | 조회 701
관리자 2021.07.02 0 701
349
[판결]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지연손해금 이율
관리자 | 2021.07.02 | 추천 0 | 조회 703
관리자 2021.07.02 0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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