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5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29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최근 판결
관리자 | 2021.03.24 | 추천 0 | 조회 541
관리자 2021.03.24 0 541
328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대법원 등기 예규(2021. 3. 12. 시행)
관리자 | 2021.03.12 | 추천 0 | 조회 652
관리자 2021.03.12 0 652
327
[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관리자 | 2021.03.08 | 추천 0 | 조회 527
관리자 2021.03.08 0 527
326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관리자 | 2021.02.26 | 추천 0 | 조회 612
관리자 2021.02.26 0 612
325
[판결]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관리자 | 2021.02.26 | 추천 0 | 조회 466
관리자 2021.02.26 0 466
324
[판결]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관리자 | 2021.02.26 | 추천 0 | 조회 536
관리자 2021.02.26 0 536
323
[판결](단독)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관리자 | 2021.01.29 | 추천 0 | 조회 546
관리자 2021.01.29 0 546
322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
관리자 | 2021.01.29 | 추천 0 | 조회 496
관리자 2021.01.29 0 496
321
임대차계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마지막 계약서가 효력 있다.(판결 기사)
관리자 | 2021.01.29 | 추천 0 | 조회 905
관리자 2021.01.29 0 905
320
[판결](단독) "선고 이틀 前 답변서 제출했어도 무변론 판결은 위법“
관리자 | 2021.01.29 | 추천 0 | 조회 666
관리자 2021.01.29 0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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