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7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38
회사분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원인과 일자
관리자 | 2018.10.10 | 추천 0 | 조회 1991
관리자 2018.10.10 0 1991
237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판결 기사)
관리자 | 2018.09.28 | 추천 0 | 조회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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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가압류된 물건이 포함된 점포를 매매하고 열쇠를 넘겨주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까?
관리자 | 2018.09.13 | 추천 0 | 조회 982
관리자 2018.09.13 0 982
235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등에 법원에서 하는 감치절차
관리자 | 2018.08.29 | 추천 0 | 조회 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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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母子)관계에 인지의 소급효가 제한될까?
관리자 | 2018.08.23 | 추천 0 | 조회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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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취득세 면세점
관리자 | 2018.08.17 | 추천 0 | 조회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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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주임법상 대항요건이 구비되고 임차보증금에 질권 설정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다면?
관리자 | 2018.08.09 | 추천 0 | 조회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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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 등 관련 최근 등기선례
관리자 | 2018.07.26 | 추천 0 | 조회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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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신탁등기된 건물의 이전등기 관련 등기선례 변경
관리자 | 2018.07.26 | 추천 0 | 조회 3145
관리자 2018.07.26 0 3145
229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말소등기 방법
관리자 | 2018.07.26 | 추천 0 | 조회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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