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5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09
[판결] 손님인 척 성매매 업주 녹음 “영장 없어도 증거능력 있다”
관리자 | 2024.06.28 | 추천 0 | 조회 232
관리자 2024.06.28 0 232
508
위탁자 사망 뒤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하는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관리자 | 2024.05.31 | 추천 0 | 조회 615
관리자 2024.05.31 0 615
507
[판결] '기레기'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전체 맥락상 사회상규 반하지 않으면 모욕 아냐
관리자 | 2024.05.31 | 추천 0 | 조회 275
관리자 2024.05.31 0 275
506
전자신청(부동산등기) 관련 예규
관리자 | 2024.05.27 | 추천 0 | 조회 1302
관리자 2024.05.27 0 1302
505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관리자 | 2024.05.24 | 추천 0 | 조회 269
관리자 2024.05.24 0 269
504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을 한 경우 경매절차
관리자 | 2024.05.24 | 추천 0 | 조회 2755
관리자 2024.05.24 0 2755
503
근저당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 방법
관리자 | 2024.05.21 | 추천 0 | 조회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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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실내 테니스장의 등기능력(적극)
관리자 | 2024.04.17 | 추천 0 | 조회 286
관리자 2024.04.17 0 286
501
충청북도 교육감이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 2024.04.17 | 추천 0 | 조회 289
관리자 2024.04.17 0 289
500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
관리자 | 2024.04.17 | 추천 0 | 조회 312
관리자 2024.04.17 0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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