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5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40
한정승인 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관리자 | 2022.12.28 | 추천 0 | 조회 399
관리자 2022.12.28 0 399
439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 2022.12.26 | 추천 0 | 조회 445
관리자 2022.12.26 0 445
438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2022. 12. 27. 시행)
관리자 | 2022.12.26 | 추천 0 | 조회 998
관리자 2022.12.26 0 998
437
전세권설정등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가능한가?
관리자 | 2022.11.29 | 추천 0 | 조회 1905
관리자 2022.11.29 0 1905
436
호적부 상 사망일자가 부정확한 경우 상속등기 가부(등기선례)
관리자 | 2022.11.29 | 추천 0 | 조회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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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군부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경우 제3채무자 표시
관리자 | 2022.10.04 | 추천 0 | 조회 800
관리자 2022.10.04 0 800
434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유의할 점
관리자 | 2022.09.20 | 추천 0 | 조회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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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 위약금 지급해야
관리자 | 2022.09.16 | 추천 0 | 조회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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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임대차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판결)
관리자 | 2022.09.07 | 추천 0 | 조회 788
관리자 2022.09.07 0 788
431
[판결] 사인증여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관리자 | 2022.08.22 | 추천 0 | 조회 372
관리자 2022.08.22 0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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