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5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30
(판결)추심신고 고지 안해 의뢰인에 손해… 법무법인, 8000만원 배상
관리자 | 2022.08.17 | 추천 0 | 조회 368
관리자 2022.08.17 0 368
429
[판결](단독) 법무법인, ‘구성원 임의탈퇴’ 사실상 제한 못 한다
관리자 | 2022.08.12 | 추천 0 | 조회 536
관리자 2022.08.12 0 536
4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소고(지창구 판사)
관리자 | 2022.08.01 | 추천 0 | 조회 481
관리자 2022.08.01 0 481
427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 요구할 수 없다
관리자 | 2022.07.29 | 추천 0 | 조회 500
관리자 2022.07.29 0 500
426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22.07.29 | 추천 0 | 조회 473
관리자 2022.07.29 0 473
425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 2022.07.29 | 추천 0 | 조회 415
관리자 2022.07.29 0 415
424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 2022.07.29 | 추천 0 | 조회 1122
관리자 2022.07.29 0 1122
42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관리자 | 2022.07.29 | 추천 0 | 조회 656
관리자 2022.07.29 0 656
422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관리자 | 2022.07.29 | 추천 0 | 조회 529
관리자 2022.07.29 0 529
421
[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관리자 | 2022.07.28 | 추천 0 | 조회 362
관리자 2022.07.28 0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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