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전체 55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2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관리자 | 2022.07.29 | 추천 0 | 조회 875
관리자 2022.07.29 0 875
422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관리자 | 2022.07.29 | 추천 0 | 조회 754
관리자 2022.07.29 0 754
421
[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관리자 | 2022.07.28 | 추천 0 | 조회 570
관리자 2022.07.28 0 570
420
[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관리자 | 2022.07.28 | 추천 0 | 조회 770
관리자 2022.07.28 0 770
419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는 경우(판례)
관리자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689
관리자 2022.07.27 0 1689
418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판례)
관리자 | 2022.07.27 | 추천 0 | 조회 736
관리자 2022.07.27 0 736
417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기
관리자 | 2022.06.22 | 추천 0 | 조회 2020
관리자 2022.06.22 0 2020
416
사업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관련 최근 판례
관리자 | 2022.05.30 | 추천 0 | 조회 791
관리자 2022.05.30 0 791
415
모든 이사에 준법감시 의무… 소홀하면 배상책임(판례)
관리자 | 2022.05.30 | 추천 0 | 조회 716
관리자 2022.05.30 0 716
414
국가가 무주(無主)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절차 따라 처분은 적법(판례)
관리자 | 2022.05.27 | 추천 0 | 조회 689
관리자 2022.05.27 0 689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