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5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350 |
[판결] 반의사불벌죄, 1심 선고 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효력 없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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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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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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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02 | 0 | 443 |
| 349 |
[판결]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지연손해금 이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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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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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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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02 | 0 | 434 |
| 348 |
[판결] 대법원,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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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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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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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25 | 0 | 424 |
| 34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시행 관련 안내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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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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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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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25 | 0 | 454 |
| 346 |
특별조치법에 따른 상속등기 시 상속인 일부가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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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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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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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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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25 | 0 | 1504 |
| 345 |
(판결)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이전비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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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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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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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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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21 | 0 | 432 |
| 344 |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판예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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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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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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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18 | 0 | 5391 |
| 343 |
(판결)채무 일부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은 경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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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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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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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9 | 0 | 670 |
| 342 |
[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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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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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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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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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9 | 0 | 443 |
| 341 |
(판결)경찰이 민사사건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 경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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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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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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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6 | 0 | 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