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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76 [판결] "해외 출생·거주 아동, 여권 영문이름 현지식 표기로 변경 허용해야" 관리자 2021.09.08 217 0
375 [판결]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한 경우 관리자 책임 관리자 2021.09.08 198 0
374 [판결] 쇼핑몰, 모델 사진 영구히 사용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21.09.07 218 0
373 [판결]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리자 2021.09.07 176 0
372 [판결]개별 임원 보수지급에 관하여 관리자 2021.09.07 143 0
371 [판결]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한 경우 중개사 보수 [1] 관리자 2021.09.06 147 0
370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관련 최근 판례 관리자 2021.09.03 183 0
369 근로자 해고 시 서면통지의 형식에 관한 판례 관리자 2021.09.03 129 0
368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등기 시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1.08.17 206 0
367 [판결] 집필 참여하지 않은 사람 공저자로 했다면 실제 저작자인 본인도 ‘저작권법 위반’ 해당 관리자 2021.08.17 123 0
366 [판결](단독) ‘독립적 은행보증’인 경우 보증의뢰인은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권 가압류 할 수 없다 관리자 2021.08.17 155 0
365 [판결] 손해배상 항소심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난 경우 소 각하 관리자 2021.08.13 181 0
364 [판결]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관리자 2021.08.13 137 0
363 [판결]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관리자 2021.08.13 148 0
362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관리자 2021.08.04 2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