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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62 외손주의 입양신청 관리자 2023.02.28 105 0
461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나? 관리자 2023.02.27 165 0
460 실거주 이유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과 손해배상 청구 관리자 2023.02.27 167 0
459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 없다면 임대차 계약 포기하더라도 집주인이 몰취 불가(판례) 관리자 2023.02.23 119 0
458 직접 거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한 경우 관련 판례 관리자 2023.02.23 231 0
457 상가 권리금 회수에 관한 최근 판례 관리자 2023.02.23 263 0
456 유치권 관련 최근 판례 관리자 2023.02.22 283 0
455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 효력 없어 관리자 2023.02.10 154 0
454 보험자 대위에 관한 최근 판결 관리자 2023.02.08 143 0
453 공탁금 출급 시 공탁통지서 첨부에 관하여 관리자 2023.02.03 157 0
452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순위(후순위 상속인) 관리자 2023.02.02 656 0
451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포기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관리자 2023.01.27 264 0
450 임대인인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관리자 2023.01.20 255 0
449 유증한 부동산의 일부가 생전에 처분된 경우 나머지 지분의 유증등기 관리자 2023.01.20 117 0
448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 관련(판결) 관리자 2023.01.06 1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