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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3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소고(지창구 판사) 관리자 2022.08.01 278 0
431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 요구할 수 없다 관리자 2022.07.29 206 0
430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2.07.29 210 0
429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7.29 212 0
428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7.29 445 0
427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관리자 2022.07.29 294 0
426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관리자 2022.07.29 218 0
425 [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관리자 2022.07.28 176 0
424 [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관리자 2022.07.28 150 0
423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는 경우(판례) 관리자 2022.07.27 677 0
422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판례) 관리자 2022.07.27 138 0
42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기 관리자 2022.06.22 776 0
420 사업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관련 최근 판례 관리자 2022.05.30 324 0
419 모든 이사에 준법감시 의무… 소홀하면 배상책임(판례) 관리자 2022.05.30 270 0
418 국가가 무주(無主)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절차 따라 처분은 적법(판례) 관리자 2022.05.27 2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