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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46 [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관리자 2021.06.09 165 0
345 (판결)경찰이 민사사건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 경우 관리자 2021.05.26 196 0
344 부동산거래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1.05.21 185 0
343 ‘시효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크게 늘었다.(기사) 관리자 2021.05.20 327 0
342 [판결]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새 회사, 부채 인수 안했어도 채무 이행해야 관리자 2021.05.17 189 0
341 [판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더라도 토지사용료 내야" 관리자 2021.05.07 309 0
340 [판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관리자 2021.04.30 279 0
339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2021.04.23 246 0
338 부동산 가격 공시 기준일에 관한 법령 관리자 2021.04.22 341 0
337 [판결](단독) 상고장 인지대 내면서 송달료로 잘못 납부했어도 보정할 기회 주지 않았다면 위법 관리자 2021.04.21 375 0
336 법인대표의 대표권 제한 규정에 관한 판례 관리자 2021.04.14 435 1
335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관리자 2021.04.09 226 1
334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관리자 2021.04.05 271 0
333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최근 판결 관리자 2021.03.24 256 0
332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대법원 등기 예규(2021. 3. 12. 시행) 첨부파일 관리자 2021.03.12 3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