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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31 [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관리자 2021.03.08 277 0
330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관리자 2021.02.26 312 0
329 [판결]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관리자 2021.02.26 245 0
328 [판결]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관리자 2021.02.26 287 0
327 [판결](단독)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관리자 2021.01.29 289 0
326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 관리자 2021.01.29 261 0
325 임대차계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마지막 계약서가 효력 있다.(판결 기사) 관리자 2021.01.29 257 0
324 [판결](단독) "선고 이틀 前 답변서 제출했어도 무변론 판결은 위법“ 관리자 2021.01.29 257 0
323 내국인의 처분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선례) 관리자 2021.01.29 327 0
322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등기 예규) 관리자 2020.12.14 414 0
321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예규 첨부파일 관리자 2020.12.09 491 0
320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면 '사건번호로 공탁'(공탁법 개정) 관리자 2020.12.07 391 0
319 변호사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례 기사 관리자 2020.12.02 306 0
318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판례 기사 관리자 2020.12.02 340 0
317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한 경우 가산세 관련 판례 기사 관리자 2020.12.02 2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