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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01 유언장에 상속재산표시가 전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리자 2022.03.07 152 0
400 [판결] "300㎡ 미만 소규모 편의점 등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 관리자 2022.03.07 157 0
399 수술 30~40분 전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어 관리자 2022.03.07 154 0
398 채권 채무의 공동상속 관리자 2022.02.18 990 0
397 동산 압류와 제3자이의의 소 관리자 2022.02.18 637 0
39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2.10 419 0
395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印章)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2.10 458 0
394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2.02.10 617 1
393 공동소유자인 부인이 남편 동의 없이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관리자 2022.01.27 235 0
392 증권거래세 납부의무자와 납세지 등 관리자 2022.01.26 1008 0
39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과 관련한 최근 판례 관리자 2022.01.26 319 0
390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과 관련한 최근 판례 관리자 2022.01.26 285 0
389 퇴직약정에 위반한 실업급여 신청의 효력(판례) 관리자 2022.01.10 268 0
388 남의 집 앞에 무단주차한 경우 강요죄 성립 여부 관리자 2022.01.03 696 0
387 교회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된다 관리자 2022.01.03 2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