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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16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기재 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한 경우 관리자 2020.11.26 292 0
315 수분양자의 구분건물 대지권등기와 관련한 등기선례 관리자 2020.11.05 361 0
314 협의이혼 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0.11.05 400 0
313 [판결] 담보제공 동산 점유하다 3자에 매각… 배임죄 안된다 관리자 2020.11.04 295 0
312 [판결](단독)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관리자 2020.10.20 323 0
311 법원,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판결) 관리자 2020.10.20 461 0
310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관리자 2020.09.07 968 0
309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입니다.(2020년 8월 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0.09.04 382 0
3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법률 및 예규 첨부파일 관리자 2020.09.01 367 0
307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하는 상속증명서면 관리자 2020.07.27 413 0
306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의 원용 방법 관리자 2020.07.27 499 0
305 일반 법인의 농지 취득과 관련한 최근 선례 관리자 2020.07.27 807 0
304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및 재외공관 인증과 관련한 최근 선례 관리자 2020.07.27 522 0
303 토지거래허가 관련 언론 보도 내용 관리자 2020.07.27 311 0
302 비밀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송관련 문의 유성욱 2020.06.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