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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99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관리자 2020.06.25 20 0
298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등기 선례) 관리자 2020.06.03 39 0
297 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소 관련 등기(등기 선례) 관리자 2020.06.03 38 0
296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등기 선례) 관리자 2020.06.03 39 0
295 존속기간 만료 후 임차권 이전등기가 가능한가? 관리자 2020.05.04 74 0
294 주택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첨부파일 관리자 2020.03.24 95 0
293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관리자 2020.03.16 114 0
292 두 개의 건축물대장에 의해 1개의 보존등기가 된 경우 처리방법 관리자 2020.03.16 108 0
291 회사의 합병 및 분할이 수차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가부(등기 선례) 관리자 2020.03.16 104 0
290 공유자 우선매수권 관리자 2020.02.20 110 0
289 주택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 일부 변경 등 관리자 2020.02.06 99 0
288 공정증서에 의한 부동산 인도(명도)집행 관리자 2020.01.09 175 0
287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산입 관련 관리자 2020.01.03 125 0
286 양육비 지급하는 사람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나? 관리자 2019.12.12 162 0
285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간호한 경우 기여분에 대하여 관리자 2019.12.12 1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