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농업법인 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법인 정관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의 정관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

ㅇㅇㅇㅇ영농조합법인 정관

제정 ○○○○년 ○월 ○일

개정 ○○○○년 ○월 ○일

개정 ○○○○년 ○월 ○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유의사항 >
○ 상호에는 반드시「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코리아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에이비씨) ○ 영농조합법인의 상호 중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동종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나 어느 회사의 지점이나 출장소 등과 같이 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일부분임을 표시하는 듯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조합법인의 설립목적을 기재하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 유의사항 >
○ 별도의 분사무소를 두는 조합법인은 위 제3조의「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부분을「본 조합법인의 주사무소는」으로 고치고, 이를 제1항으로 한 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 조합법인의 분사무소는○○(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4. 농작업의 대행사업

5.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가공 및 수출 사업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유의사항 >
○ 각 사업별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농업의 경영 : 조합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생산지에서 판매하기까지의 전과정을 포함함 나.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 조합법인의 농업경영에 부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외의 자의 농작업을 협력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다.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조합법인이 공동경영을 위하여 농사ㆍ창고ㆍ축사ㆍ퇴비사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사용료 등을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라.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 조합법인이 농기계ㆍ농기구ㆍ건조시설 등을 보유하여 이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대여ㆍ사용하게 하고 사용료 및 임대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마. 농작업의 대행 : 조합법인이 조합원이외의 자로부터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바. 농산물의 출하ㆍ가공 및 수출 : 조합법인의 조합원(혹은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지역 농가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을 조합법인을 통하여 판매하거나, 가공 또는 수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함. ○ 위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한 사업이외의 사업도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은 적절히 열거할 수 있으며 부대사업을 명기할 수 있다. 예) 6. 관광농원

제5조(협동조합에의 가입) 본 조합법인은 □□○○협동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한다.

	< 유의사항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협동조합 중에서 사업실시와 관련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6조(공고방법) ① 본 조합법인의 공고는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만○○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

3. ○○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출자한 자

②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조합법인의 실정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할 수 있음. ○ 제1항 제2호의 ○○은 19세 이상으로 하되 조합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제1항 제3호의 경우 조합법인이 출자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만을 기재한다. ○ 제2항의 협동조합,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농산물 생산자단체임.

제9조(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본 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본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ㆍ유통ㆍ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 유의사항 >
○ 준조합원의 자격은 제1호 내지 제3호 중에서 조합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제10조(가입) ①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제2호, 제3호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제출한다.

1.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3. 경영규모(경지면적, 농산물의 연간판매액) 및 연중 농업종사일 수

② 본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이 된 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대신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제출한다.

③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납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을 증좌하거나 증액하려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유의사항 >
○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가입허용 여부를 본 조에서 특별히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 기입할 수 있다.

제11조(권리)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그에 대한 대가 또는 보수를 받을 권리

2. 지분 환급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권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작업 종사에 따른 대가 및 보수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각 조합원은 출자좌수 및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④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 내지 제3호, 제6호의 권리를 갖는다.

	< 유의사항 >
○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고자 하는 조합법인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율대로 의결권을 가진다.

제12조(의무)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공동작업 등 노동에 참가하고 그 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기타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② 본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의 의무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5호와 같으며 제4호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 유의사항 >
○ 조합법인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의무사항을 적절히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탈퇴) ① 본 조합법인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한 후 탈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처리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탈퇴 한다.

1. 제8조의 조합원 자격 및 제9조의 준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

5. 제명

6.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본 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법인을 사칭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제명의 사유를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제4호부터 추가하여 기재한다.

제3장 출자 및 적립금, 지분

제15조(출자) ①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ㆍ농기계ㆍ현금ㆍ기타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농지ㆍ농기계 등 현물의 경우 그 출자금액의 산정은 이사회(설립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에 따른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10,000원(일만원)으로 한다.

④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한도는 ○○만원으로 한다.

⑤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준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출자대상 농지 및 그 평가액과 농지출자 좌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⑦ 현물로 출자한 농지는 해당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 유의사항 >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조합법인은 제1항 중「기타의 현물」을 가축(축종명시), 초지, 축산, 축산기계 등으로 적절히 규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조합법인도 「기타의 현물」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출자증서의 발행) ① 조합법인은 출자를 납입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서는 대표조합원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유의사항 >
○ 출자증서의 발행은 출자지분의 상속공제 등 세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출자재산 특히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는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등이 기재된 출자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자의 균등화) 조합원의 출자를 균등화할 목적으로 소액 출자자에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연도 말에 증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유의사항 >
○ 법정적립금으로 출자총액의 2배를 적립하고자 할 경우에는「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를「출자총액의 2배에 달할 때까지」로 수정한다.

제19조(사업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유의사항 >
○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익의 일부를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20조(자본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 으로 적립한다.

1. 자산 재평가 차익

2. 합병에 의한 차익

3. 인수자산 차익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 보조금 등

6. 감자에 의한 차익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1조(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이하 "자본적립금"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급할 수 없다.

③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이하 "사업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급할 수 없다. 단 탈퇴 사유가 “사망”에 의한 것으로,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한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준비금을 환급할 수 있다.

제22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급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상속인이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사망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조합의 지분취득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으며, 담보 목적의 경우에도 같다.

제25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금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ㆍ양수 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제26조(탈퇴시의 지분환급)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급한다. 단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이를 취득가능한 자에게만 환급할 수 있다.

② 환급재산 가운데 토지나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공동경영조직을 깨뜨릴 염려가 있거나 건물 등이 멸실되어 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 건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탈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출자한 토지가 공동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지력이 증대되었거나, 노력과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토지를 환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탈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해야 될 지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지분의 환급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제27조(출자액의 일부 환급)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 중 일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연도 말에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 환급하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제28조(회계연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유의사항 >
○ 조합법인의 사업성격에 따라「매년 4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한다」로 정하는 등 회계연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9조(자금관리) 본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의 원금보장형 상품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또는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국공채에 준하는 신용등급의 채권의 취득

	< 유의사항 >
○ 제1호의 경우 주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장부 및 회계의 공개)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주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 유의사항 >
○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의 정기적 게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를 「매월」「분기마다」등으로 정한다.

제3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조합법인의 사업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가 부수적으로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법인이 농작업을 수탁하여 대행한 경우와 농기계 및 시설의 공공이용 등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조합법인은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제32조(선급금제)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급할 노임을 회계연도말 결산 전에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조합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4조(수익배분순위) 본 조합법인의 총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조합원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

제35조(이익금의 처분) ①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발생된 매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배당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총액을 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 유의사항 >
○ 제2항의 배당을 달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100분의 30은 전조합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전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36조(손실금의 처리)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차연도에 이월한다.

제5장 임원

제37조(임원 및 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조합원 1인

2. 이사 ○인

3. 감사 ○인

4. 총무 ○인

5. 부장 ○인

	< 유의사항 >
○ 조합법인의 조합원수, 사업규모 등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정수를 정한다. ○ 제5호의 부장은 조합법인의 사업에 따라 영농부장, 축산부장, 구매부장, 판매부장, 가공부장 등으로 기재한다.

제38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대표조합원, 이사 및 총무로 구성하며 대표조합원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조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4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유의사항 >
○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서명) 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42조(임원의 임무) ① 대표조합원은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조합원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⑤ 각 부장은 조합장과 총무를 보좌하며 각 부의 업무를 관장·집행한다.

	< 유의사항 >
○ 제5항의 경우 각부의 업무관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책임) ① 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및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사업지침,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때 연대하여 조합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단,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 임원은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조합원이, 대표조합원과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이를 행한다.

	< 유의사항 >
○ 제4항의 경우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을 적절히 정할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임원의 임기는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와 감사이외의 임원 임기는 달리 정할 수 도 있다.

제45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대표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지분 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대표조합원은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회의의 운영

제48조(총회)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월에 대표조합원이 소집하며 대표조합원은 총회소집 7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대표조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대표조합원이 소집하며, 임시총회 7일전까지 대표조합원은 각 조합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표조합원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2. 제2항의 총회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5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해산·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책정과 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9. 임기중 임원의 해임

	< 유의사항 >
○ 조합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기재한다.

제5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 승인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제명

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③ 제1항의 총회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52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조합원 및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이 기명(서명) 날인 한다.

제54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6조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55조(해산)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및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유의사항 >
○ 조합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호부터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제56조(청산인) 본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인은 그 취임후 2주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조합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재산의 정리)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과 출자준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0    년    월   일

조합원 1. ㅇㅇㅇ(주민번호:      -       ) (인)

주소:

2. ㅇㅇㅇ(주민번호:      -       ) (인)

주소:

3. ㅇㅇㅇ(주민번호:      -       ) (인)

주소:

4. ㅇㅇㅇ(주민번호:      -       ) (인)

주소:

5. ㅇㅇㅇ(주민번호:      -       ) (인)

주소:

〔 별표 〕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출자대상 농지 및 평가액과 농지출자좌수(제15조 제5항 관련)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출자대상 품 목	출자부동산 표시			평가액	출자좌수
				지 번	지 목	면 적
조합원
	소 계
준조합원
	소 계
합 계

〔 별지 〕

〈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을 작성할 경우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항.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조합원의 자격(제8조), 준조합원의 자격(제9조), 탈퇴(제13조), 출자(제15조 제1항), 적립금의 사용 및 처분(제21조), 임원의 책임(제43조), 해산(제55조), 청산인의 직무(제57조) 등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규정하되 그 내용은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사업(제4조),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탈퇴․제명(제10조, 제13조, 제14조), 출자(제15조), 적립금(제18조, 제20조), 탈퇴시의 지분환급(제26조), 회계(제4장) 임원 및 회의의 운영(제5장, 제6장), 청산인(제56조), 청산재산의 정리(제58조) 등

③ 상기 ① ② 이외에 정관례에서 정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의 정관례

농업회사법인 ㅇㅇㅇㅇ 합명회사 정관

제정 ○○○○년 ○월 ○일

개정 ○○○○년 ○월 ○일

개정 ○○○○년 ○월 ○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합명회사라 칭한다.

	< 유의사항 >
○ 상호에는 반드시「농업회사법인」과 「합명회사」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에이비씨 합명회사) ○ 합명회사의 상호 중에는 "농업회사법인"과 "합명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동종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나 어느 회사의 지점이나 출장소 등과 같이 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일부분임을 표시하는 듯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ㆍ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유의사항 >
○ 제2조의 목적과 부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막연히 "물품 도매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농업경영 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 유의사항 >
○ 그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지 않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해도 무방하며 지점의 소재지는 그를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ㆍ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6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사원이 될 수 있다.

	< 유의사항 >
○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7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 유의사항 >
○ 단,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그 출자의 목적,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출자 사원)

금 ○○○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출자부동산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대  ○○○○㎡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사무실

건평 1층 ○○㎡

2층 ○○㎡

1. (채권 출자 사원)

채권 금  ○○○○○원 단,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금 가격 금  ○○○○○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1. (노무 출자 사원)

노무 단, 회사를 위하여 ○○○을 하는 것

가격표준 1년 금○○○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1. (신용 출자 사원)

신용평가표준 1년 금 ○○○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 유의사항 >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사원의 성명, 주소 그 출자목적과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출자의 이행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출자목적이란 출자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금액에 한하지는 않고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등 기타 재산상의 출자는 물론 노무나 신용 등 비재산상의 출자도 무방하다. 재산상의 출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나 가액도 기재해야 하나 노무나 신용 등 비재산상의 출자인 경우에는 그를 기재할 필요 없다.

제9조(지분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비농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경업금지)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11조(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12조(업무집행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제8조의 사원 중 ○○○을(를)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유례] 1.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사원 ○○○과(와) 사원○○○이 공동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 [유례] 2.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그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사원 ○○○, 사원 ○○○을(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고 사원 ○○○을(를) 대표사원으로 한다. ○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상법 제200조). 즉 각 사원은 별도로 선임행위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업무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상법 제201조제1항). 또한 정관으로 모든 사원 또는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만 업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202조)

제13조(선임과 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통지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또는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6조(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써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제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7조(입사)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

제18조(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영업연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제19조(퇴사사유) 사원은 지분압류 및, 해당 영업연도말 퇴사를 위하여 6개월 전 지분 압류 채권자의 예고가 있고, 이에 관하여 사원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망

3. 파산

4. 성년후견개시

5. 제명

제20조(상속) ①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② 사원의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그 승계여부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제22조(지분의 환급) 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받지 못한다.

	< 유의사항 >
○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법 제222조에 따라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② 농지를 출자한 비농업인 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

제5장 회계 및 계산

제23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24조(각종 서류 및 장부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연도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5조(이익배당) ① 본 회사는 순이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② 각 사원에 대한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6장 해산

제26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년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이는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원은 6월전 예고에 의해 영업연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상법 제217조제1항)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6조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회사계속) ① 제27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7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9조(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청산

제30조(청산방법) ①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하며,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해산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해산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③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산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제31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33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이에 기명(서명) 날인한다.

	< 유의사항 >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사원   ㅇㅇㅇ(농업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원   ㅇㅇㅇ(비농업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별지 〕

〈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의 정관을 작성할 경우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항.

명칭 (제1조), 목적 (제2조), 사원의 자격 (제6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제7조), 사원의 성명, 주소, 출자(제8조), 입사(제17조), 퇴사(제18조), 회계 및 계산(제5장), 해산(6장), 청산(제7장)

② 정관에 반드시 규정하되 그 내용은 사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

사업(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제4조), 공고방법(제5조), 업무집행과 대표사원(제12조), 퇴사사유(제19조), 지분환급(제22조)

③ 상기 ① ② 이외에 정관례에서 정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사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의 정관례

농업회사법인 ㅇㅇㅇㅇ 합자회사 정관

제정 ○○○○년 ○월 ○일

개정 ○○○○년 ○월 ○일

개정 ○○○○년 ○월 ○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합자회사라 칭한다.

	< 유의사항 >
○ 상호에는 반드시 「농업회사법인」과 「합자회사」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에이비씨 합자회사) ○ 합자회사의 상호 중에는 "합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동종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나 어느 회사의 지점이나 출장소 등과 같이 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일부임을 표시하는 듯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림수산물의 매취ㆍ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유의사항 >
○ 제2조의 목적과 부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막연히 "물품 도매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농업경영 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 유의사항 >
○ 그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지 않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해도 무방하며 지점의 소재지는 그를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6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사원이 될 수 있다. 단,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은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 유의사항 >
○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7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 유의사항 >
○ 단,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원의 성명ㆍ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책임의 종류, 그 출자의 목적,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금 ○○○원(현물출자사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출자부동산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대 ○○○○ ㎡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貳층 사무실

건평 1층 ○○㎡

2층 ○○㎡

1. 채권출자사원

채권 금 ○○○○○원 단,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금

가격 금 ○○○○○원

유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1. 노무 출자 사원

노무 단, 회사를 위하여 ○○○을 하는 것

가격표준 1년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1. 신용 출자 사원

평가표준 1년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1. 현금 출자 사원

평가표준 1년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 유의사항 >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사원의 성명, 주소 그 출자목적과 가격 및 유한ㆍ무한의 책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출자의 이행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출자목적이란 출자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금액에 한하지는 않고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 기타 재산상의 출자는 물론 노무나 신용 등 비재산상의 출자도 무방하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은 비재산상의 출자는 할 수 없다. 재산상의 출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나 가액도 기재해야 하나 노무나 신용 등 비재산상의 출자인 경우에는 그를 기재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

제9조(지분양도) ①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비농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제11조(자기거래)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12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을(를)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유례] 1.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와) 동 ○○○이 공동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유례] 2.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그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 동 ○○○을(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고 동 ○○○을(를) 대표사원으로 한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3조(선임과 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통지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6조(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제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7조(입사)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

제18조(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영업연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19조(퇴사사유) 사원은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망

3. 파산

4. 성년후견개시. 단,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는 제외함.

5. 제명

제20조(상속) ①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그 승계여부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22조(지분의 환급) 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 받지 못한다.

	< 유의사항 >
○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법 제269조 및 제222조에 따라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② 농지를 출자한 비농업인 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

제5장 회계 및 계산

제23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24조(각종 서류 및 장부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연도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5조(이익배당) ① 본 회사는 순이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② 각 사원에 대한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6장 해산

제26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이는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6조 소정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회사계속) ① 제27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7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9조(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청산

제30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31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33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이에 기명(서명) 날인한다.

	< 유의사항 >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사원   ㅇㅇㅇ(농업인, 무한책임사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원   ㅇㅇㅇ(비농업인, 무한책임사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원   ㅇㅇㅇ(농업인, 유한책임사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원   ㅇㅇㅇ(비농업인, 유한책임사원)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별지 〕

〈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의 정관을 작성할 경우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항.

명칭 (제1조), 목적 (제2조), 사원의 자격 (제6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제7조), 사원의 성명, 주소, 출자(제8조), 입사(제17조), 퇴사(제18조), 회계 및 계산(제5장), 해산(6장), 청산(제7장)

② 정관에 반드시 규정하되 그 내용은 사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

사업(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제4조), 공고방법(제5조), 업무집행과 대표사원(제12조), 퇴사사유(제19조), 지분환급(제22조)

③ 상기 ① ② 이외에 정관례에서 정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사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농업회사법인 ㅇㅇㅇㅇ 유한책임회사 정관

제정 ○○○○년 ○월 ○일

개정 ○○○○년 ○월 ○일

개정 ○○○○년 ○월 ○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유한책임회사라 칭한다.

	< 유의사항 >
○ 상호에는 반드시 「농업회사법인」과 「유한책임회사」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에이비씨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는 "유한책임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동종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나 어느 회사의 지점이나 출장소 등과 같이 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일부임을 표시하는 듯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아래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ㆍ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유의사항 >
○ 제2조의 목적과 부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막연히 "물품 도매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농업경영 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제4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② 본 회사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또는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유의사항 >
○ 그 소재장소의 지번까지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정해도 무방하다.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지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의 기재여부는 회사의 임의에 속한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6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이는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기재한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7조 (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8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사원이 될 수 있다.

	< 유의사항 >
○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8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자본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 출자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 유의사항 >
○ 단,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제9조 (자본금의 액) 본 회사의 출자 자본금 총액은 ○○○○○원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자본금의 최저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설립시 출자한 자본금의 총액을 기재한다.

제10조(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자의 목적 및 가액) ①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본 회사의 자본금으로 한다.

② 사원의 성명과 주소, 출자의 종류 및 가액은 다음과 같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자의 종류	출자금액
ㅇㅇㅇ (000000-0000000)	00군 00읍 00로 11	현금	00,000,000원
ㅇㅇㅇ (000000-0000000)	00군 00읍 00로 22	현금	00,000,000원
ㅇㅇㅇ (000000-0000000)	00군 00읍 00로 33	현금	00,000,000원
ㅇㅇㅇ (000000-0000000)	00군 00읍 00로 44	현금	00,000,000원

	< 유의사항 >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및 주소, 출자종류, 가액은 위와 같이 정관에 반드시 기재한다.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1인만(농업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여러 명의 사원이 퇴사하여 1인의 사원만 남은 경우에도 회사는 존속할 수 있다. ○ 사원은 현금 또는 현물 출자가 가능하나, 신용이나 노무는 출자할 수 없습니다. ○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위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 [유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제○조(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출자목적인 재산, 그 평가액은 다음가 같다. 1. 현물출자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재산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대 ○○㎡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 3층 사무소 1층 ○○㎡ 2층 ○○㎡ 3층 ○○㎡ 3. 출자재산의 평가액 : 금○○○원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제11조(지분의 양도제한) ①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비농업인인 사원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 출자액이 제8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 출자액이 제8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12조(업무집행자 및 대표업무집행자 선임, 임기) ① 본 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업무집행자는 1인 이상으로 하며, 업무집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단 수인의 업무집행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본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2인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법인 사원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사원겸 업무집행자가 1인(농업인)만 있는 경우, 그 1인이 회사의 대표 및 업무집행자가 된다.

제13조(업무집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본 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성명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업무집행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ㅇㅇㅇ	000000-0000000	00군 00읍 00로 11

	< 유의사항 >
○ 업무집행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해야 하며, 그 중 1인을 대표 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뜻도 기재한다. ○ 업무집행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선임할 수도 있으며, 법인(단체)인 사원을 선임할 수도 있다. ○ 업무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할 수 없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총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다. ○ 회사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려면, 업무집행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제14조(업무집행자의 경업금지)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제15조(업무집행자와 회사 간의 거래) 업무집행자는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원의 감시권) ① 사원은 영업연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재무상태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통지의무) 업무집행자는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보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집행자 및 대표업무집행자의 보수 등) ①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의 보수는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②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의 업무추진비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9조 (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또는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20조(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선고) ① 업무집행자 등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원은 과반수의 의결로 법원에 그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소(訴)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21조(정관변경 기타 목적의 범위 외의 행위) 정관의 변경 기타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사원의 가입과 탈퇴

제22조(사원의 가입) ① 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 유의사항 >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새로운 사원의 가입시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3조(임의퇴사) 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24조(당연퇴사) 사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 유의사항 >
○ 그 외 사원의 “강제퇴사”가 있는데, 이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의 퇴사 예고를 회사에 통지하는 경우이다.

제25조(사원 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①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상속인은 회사에 대하여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승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명의 선고) ①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제27조(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 ① 퇴사 사원은 퇴사 당시의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①항의 지분환급을 금전으로 할 수 있다.

③ 농지 등 현물을 출자한 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

제5장 회계 및 계산

제28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연월일로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회계 원칙) 본 회사의 회계는 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30조(재무제표 등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제31조(잉여금의 분배) ① 본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잉여금은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③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단,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를 하지 못함을 소명한 때에는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장부의 열람)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33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이 없게 된 때

3. 총 사원의 동의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제34조 (회사의 계속) 전조 제1호, 제3호에 의한 해산의 경우,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5조 (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37조(업무규정 및 규정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원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제38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 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ㅇㅇ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기명(서명)날인하다.

	< 유의사항 >
○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유한책임회사

사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기재) (인)

주소:

사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기재) (인)

주소:

사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기재) (인)

주소:

사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기재) (인)

주소:

〔 별지 〕

〈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을 작성할 경우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항.

명칭 (제1조), 목적 (제2조), 사원의 자격 (제7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제8조), 사원의 성명, 주소, 출자(제10조), 업무집행자(제13조), 사원의 가입(제22조), 임의퇴사(제23조), 회계 및 계산(제5장), 해산 및 청산(6장)

② 정관에 반드시 규정하되 그 내용은 사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

사업(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제4조), 공고방법(제5조), 자본금의 액(제9조), 업무집행자 및 대표업무집행자 등(제12조), 당연퇴사사유(제24조), 지분환급(제27조)

③ 상기 ① ② 이외에 정관례에서 정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사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례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정관례

농업회사법인 ㅇㅇㅇㅇ 주식회사 정관

제정 ○○○○년 ○월 ○일

개정 ○○○○년 ○월 ○일

개정 ○○○○년 ○월 ○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라 칭한다.

	< 유의사항 >
○ 상호에는 반드시「농업회사법인」 과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에이비씨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상호 중에는 "농업회사법인" 과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나 어느 회사의 지점이나 출장소 등과 같이 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일부임을 표시하는 듯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는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10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주주가 될 수 있다.

	< 유의사항 >
○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ㆍ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유의사항 >
○ 제2조의 목적과 부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막연히 "물품 도매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농업경영 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제5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 유의사항 >
○ 그 소재장소의 지번까지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정해도 무방하다.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유의사항 >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의 기재여부는 회사의 임의에 속한다.

제6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 유의사항 >
○ 공고는 관보나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하므로 주간지나 스포츠신문 등에는 게재할 수 없고 수개의 신문지에 동시에 공고하는 것은 무방하나 "○○신문 또는 ХХ신문"에 게재하는 것과 같이 수 개의 신문 중 선택적으로 공고한다고 정할 수는 없다. 또한 공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고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법 시행령 제6조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7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유례] 본회사는 ○○특허권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 이 사항은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기재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8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00주로 한다.

	< 유의사항 >
○ [유례] 보통주식 외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만주로서 그 중 보통주식은 6만주, 우선주식은 2만주, 후배주식은 2만주로 한다. 제○조(우선주식의 내용) 우선주식의 이익배당률은 연 1할로서 당해결산기의 이익배당률이 그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결산기에 그를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제○조(후배주식의 내용) 후배주식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연○푼의 이액배당을 하고 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제○조(의결권 없는 주식)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조(상환주식) 상환주식은 주식발행후 ○년이내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상환할 수 있다. 이때 상환가액은 1주당 금○○원으로 한다.

제9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이는 100원 이상으로서 균일해야 한다.

제10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 유의사항 >
○ 단,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12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주식의 전자등록 제도에 따라,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상법 제356조의 2 제1항)

제13조(주권의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유례]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로 한 때 제○조 본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14조(주식의 양도제한) ① 본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② 전항과 관련 비농업인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5조(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정본

2. 주권을 훼손한 때에는 그 주권,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호에 준한다.

제16조(주주의 주소신고 등) 주주나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ㆍ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역시 같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3월내에 이를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주주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분할. 단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단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제21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2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본 회사의 주주 중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 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장 이사와 감사

제23조(이사와 감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의 경우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의 3분의 1이상은 농업인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농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의 3분의 1이상은 농업인으로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 유의사항 >
○ 대표이사는 수인으로 정할 수도 있는 바, 그 경우 특히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사항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제26조(임기)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결산시까지로 한다. 다만 재임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보선) 이사와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그 법정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선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유의사항 >
○ 이사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 본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정기이사회는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지배인의 임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또는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제31조(소집권자와 의장)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 중에는 제19조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회계 및 계산

제34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일부터 ○월○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35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단,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를 하지 못함을 소명한 때에는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개최 6주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업었을 때에는 그중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해산

제3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7조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2.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주주총회의 결의

제3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9조(회사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40조(해산의 통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다.

제41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의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합병계약서의 요령을 기재하여 통지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주주총회의 승인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정족수와 동일하다.

제8장 청산 및 기타사항

제42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법률 규정과 주주총회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43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단 상법 제344조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7조(최초의 영업연도) 본 회사의 제1기 영업연도는 본 회사 설립일로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48조(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 유의사항 >
○ [유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제○조(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출자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자 발기인 ○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재산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대 ○○㎡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 3층 사무소 1층 ○○㎡ 2층 ○○㎡ 3층 ○○㎡ 3. 출자재산의 평가액 : 금○○○원 4. 이에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서명) 날인한다.

	< 유의사항 >
○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서기     년    월    일

발기인 ○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발기인 ○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발기인 ○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 별지 〕

〈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할 경우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항.

명칭 (제1조), 목적 (제2조), 주주의 자격 (제3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제10조), 주주총회(제18조), 회계 및 계산(제6장), 해산(제7장), 청산(제8장)

② 정관에 반드시 규정하되 그 내용은 주주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

사업(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제5조), 공고방법(제6조), 발행주식 총수 등(제8조), 1주의 금액(제9조), 설립시 발행주식(제11조), 주권(제12조), 이사와 감사(제23조), 이사회(제5장)

③ 상기 ① ② 이외에 정관례에서 정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발기인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정관례

농업회사법인 ㅇㅇㅇㅇ 유한회사 정관

제정 ○○○○년 ○월 ○일

개정 ○○○○년 ○월 ○일

개정 ○○○○년 ○월 ○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라 칭한다.

	< 유의사항 >
○ 상호에는 반드시「농업회사법인」 과 「유한회사」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에이비씨 유한회사) ○ 유한회사의 상호 중에는 "농업회사법인"과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ㆍ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유의사항 >
○ 제2조의 목적과 부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막연히 "물품 도매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농업경영 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 유의사항 >
○ 그 소재장소의 지번까지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정해도 무방하다.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지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의 기재여부는 회사의 임의에 속한다.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6조(자본의 총액)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만원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자본의 총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제7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 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이는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기재한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8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사원이 될 수 있다.

	< 유의사항 >
○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9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 유의사항 >
○ 단,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제10조(출자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본 회사의 자본은 이를 0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서 균일하게 해야 한다.(상법 제546조)

제11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 좌수는 다음과 같다.

2,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2,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1,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 유의사항 >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제12조(지분의 양도제한) ①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전항과 관련, 지분을 비농업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3장 사원총회

제13조(사원총회) 본 회사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 일자 7일 전까지 일시와 목적ㆍ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15조(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단, 정관 변경, 합병, 해산을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 유의사항 >
○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 본 회사는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두되 이사 중 1인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

	< 유의사항 >
○ 이사는 1인 이상 반드시 두어야 하나 감사는 그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농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 중 농업인의 수는 이사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의 정수로 정한다.

제19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사원인 자 중에서 사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20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대표이사) 본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둔다. 단,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 유의사항 >
○ 대표이사는 수인으로 정할 수도 있는 바, 그 경우 특히 수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는 정관에 기재하거나 사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22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3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또는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5장 회계 및 계산

제24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로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25조(이익배당) 본 회사의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26조(장부의 열람)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  병

4. 파  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유의사항 >
○ 이는 상법 제227조 및 제609조 제1항의 사유로서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한다.

제28조(청산인)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29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7장 재산인수 및 현물출자, 기타사항

제30조(재산인수) 회사성립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 그 가격 및 양도인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의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2. 재산의 종류 및 수량  ○○○○

3. 가   격     금 ○○○원

	< 유의사항 >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제31조(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1. 현물출자자의 성명

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 및 수량  ○○○○○○

3. 출자자산의 가격     금○○○원

4.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좌

상기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제32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세부내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부를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전원이 이에 기명(서명) 날인한다.

	< 유의사항 >
○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사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기재) (인)

주소:

사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기재) (인)

주소:

사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기재) (인)

주소:

사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기재) (인)

주소:

〔 별지 〕

〈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정관을 작성할 경우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항.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원의 자격(제8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제9조), 사원의 성명 및 출자좌수(제11조), 회계 및 계산(제5장), 해산(제6장)

② 정관에 반드시 규정하되 그 내용은 주주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

사업(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제5조), 공고방법(제5조), 자본의 총액(제6조), 출자좌수(제10조), 사원총회(제13조), 임원(제4장)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정관례에서 정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사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시행일에 관한 조치) 이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

1.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정관(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37호, 2015.10.1.)

2.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정관(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38호, 2015.10.1.)

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39호, 2015.10.1.)

4.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정관(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40호, 2015.10.1.)

5. 영농조합법인 정관(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41호, 2015.10.1.)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