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농업법인	구분	사업내용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 (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 영농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업(예: 태양광발전사업, 부동산 임대업, 분양사업, 건설업 등)은 영위 불가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법 제19조)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부대사업 범위 (시행령 제19조)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참고 2		농업법인 설립 및 변경등기 관련 지자체 신고(통보)

○ (근거)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5항 및 제19조 5항, 제33조 1항

○ (대상) 농어업경영체법 개정(2015.7.7.) 이후 설립 및 변경 등기한 법인

○ (설립·변경 통지)

- 농업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및 변경등기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관련 부서)에게 설립 및 변경 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설립통지는 정관, 임원 또는 조합원 명부, 창림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신고

· 변경통지는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등 변경사항과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신고

- 설립 및 변경 등기를 통지(신고) 받은 시·군·구청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명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함

○ (과태료) 설립·변경통지 미 이행한 농업법인에게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