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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혼 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을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88
내용

재혼 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을까?

 

 

Q. A녀는 이혼 후 자녀를 데려와 키우고 있다가 최근 B남과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혼을 할 경우 자신의 자녀와 B남의 성()이 달라 학교 등에서 재혼 가정임이 알려지면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A녀는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인 B남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A.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133 결정)

 

 

·본 변경 허가심판이 확정되면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가 됩니다. 그러나 새아버지와 법적인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친부와 법적인 부자관계가 유지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 3).

 

친양자 입양을 하기 이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전 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사례의 경우 A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청구를 한 후 허가를 받아 B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B남이 A녀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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