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주묻는질문

제목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관련하여(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30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919
내용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4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참조) 

 

적용되는 규정은 시행령에 기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1

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2장 근로계약

15, 17, 18, 19조제1, 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23조제2, 26,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3장 임금

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4장 근로시간과 휴식

54, 55, 63

5장 여성과 소년

64, 65조제1·3(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70조제2·3, 71, 72, 74

6장 안전과 보건

76

8장 재해보상

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11장 근로감독관 등

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12

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1장부터 제6장까지, 8, 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대표적으로 열거하면, 퇴직금에 관한 규정(제34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제56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제60조) 등 입니다.(아래 규정 참조)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