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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1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764
내용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른 사정이 발생하여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 분할협의를 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사망일) 후 6개월 이내면 부동산 1개 당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만을 납부하면 되는데, 6개월이 지나면 자기 상속분을 넘는 부분을 받게 되는 상속인은 그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에 따른 취득세(지방세)와 증여세(국세)를 내게 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참조)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등기를 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부동산등기 선례 2005. 3. 29. 부등 3402-155 질의회답, 선례집 8권 197 참조)

 

참고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 전원이 재협의분할을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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