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주묻는질문

제목

금전소비대차,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했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3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598
내용

Q. 2015. 7. 1. 친구인 로부터 금 100만 원을 연 30%의 이율, 변제기 2016. 6. 30.으로 하여 빌렸습니다. 은 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할까요?

 

 

A. 빌려주는 사람은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금전과 동일한 종류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은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를 함에 있어 대부분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이자제한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서 약정이율의 최고한도(제한이율)를 설정해 이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7년 현재 금전소비대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는 연 25%이고, 대부업법에 의해 등록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는 연 27.9%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율을 약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 채무자가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라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조 제4)

 

또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8조 제1)

 

위 사례의 경우 2015. 7. 1. 당시의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입니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자율은 연 25%까지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2016. 6. 30. 에게 원본 1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더한 125만 원만을 갚으면 될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239

1
1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