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3호, 등기예규 제1621호 3. 다. 참조).

(2022. 06. 30. 부동산등기과-17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