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선례변경）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7-197）는 그 내용이 변경됨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9-229）는 그 내용이 변경됨

（2023. 05. 10. 부동산등기과-1402 직권선례）

참조조문 : 민법 제104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97, 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