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해외 출생·거주 아동, 여권 영문이름 현지식 표기로 변경 허용해야"

[판결] "해외 출생·거주 아동, 여권 영문이름 현지식 표기로 변경 허용해야"

국가적 위신… 추상적 사유로 거부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외국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거주중인 우리 국적 아동의 경우 여권 영문(로마자) 이름을 현지에서 사용하는 영문 이름에 맞춰 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권법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외교부는 여권 이름 표기 변경 등에 완고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여권법 시행령 개정 후 법원이 처음으로 여권 영문성명 변경을 허용한 사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군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13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군은 2014년 7월 프랑스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자로, 프랑스에서 생활하다 현재는 인근 벨기에에서 학교에 다니는데, 부모가 프랑스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한글 이름과 현지식 이름을 나열해 표기했다. A군의 부모는 같은 방식으로 국내 여권을 신청했지만, 외교부 여권 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청은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A군의 로마자 이름 표기를 임의로 변경해 여권을 발급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2019년 외교부에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프랑스 출생증명서상 로마자 성명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구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A군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1항 2호는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다른 로마자 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 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정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취업이나 유학 뿐만 아니라 A군처럼 국외에서 출생해 성장하는 등 국외 사회생활상 관계가 장기간 형성된 경우도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재학기간이 짧더라도 사회공동체 생활에서 해당 로마자 성명으로 불리며 다방면으로 관계를 맺었을 것이르모, 아동의 복지를 고려할 때 이를 성인이나 유학기간이 긴 청소년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순한 추상적 공익 또는 국가적 위신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을 들어 기본권 보장을 뒤로 물릴 수 없다"며 "나이가 어린 아동이 여권상 영문명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불편함은 부모적 상황과 제도적 불합리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보호대상인 아동에게 돌아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시행령 조항은 지난 7월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다른 로마자 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