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담보권설정자가 기존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확대되는 내용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호등기를 한 사람을 전제로 규정한 부분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함(제2조)

❍ 담보권설정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첨부서면으로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도록 함(제4조제5호가목2))

❍ 담보권설정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신청서에 상호 또는 영업소의 기재를 하지 않도록 함(제5조제3항제1호나목)

❍ 신청서에 등기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추가함(제5조제3항제5호)

❍ 담보권설정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 신청서 양식을 마련함(별표 제2호, 양식 제13-1호 신설)

3.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 1742 호                          2022.  4. 18. 결재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상호등기를”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로 한다.

제4조제5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담보권설정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호 또는 명칭, 등기고유번호”를 “등기고유번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본점”을 “상호 또는 명칭, 본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담보권설정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5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중 “상호를 등기한”을 “사업자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 및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제2호, 양식 제13-1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호]

양   식   목   록

양식번호	명 칭	비고
1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2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3	근담보권이전등기신청
4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
4-1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보관장소)
5	근담보권말소등기신청
6	근담보권연장등기신청
7	동산담보권설정등기신청
8	채권담보권설정등기신청
9	담보권이전등기신청
10	담보권변경등기신청
10-1	담보권변경등기신청(보관장소)
11	담보권말소등기신청
12	담보권연장등기신청
1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3-1	담보권설정자표시변경등기신청
14	기타의 등기신청
15	인터넷등기소에서 담보목적물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송신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양식 제13-1호 담보권설정자표시변경등기

		담보권설정자표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주소변경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설정자 표시변경
변 경 할 사 항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신청인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첨 부 서 면
1.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담보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하여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
제4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제4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권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면 등	5. -----------------------------------------------------------------------------------------------------------------------------------------
가.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및 영업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5조 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2) 담보권설정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등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제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ㆍ② (생 략)	제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
1.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등기고유번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 등기고유번호-----------------------------------------------------------------------------
가.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가. ----------------------- 상호 또는 명칭, 본점 ---------------. -------------------------------------------------------------------------------------------------.
나.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제30조 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소(상호 또는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 적을 수 있다). 다만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나. 담보권설정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을 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 및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