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담보권설정자가 기존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확대되는 내용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담보등기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대상을 상호를 등기한 사람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제7조제2항)

❍ 상호가 여러 개인 경우를 전제로 기록할 사항을 정한 규정에서 상호를 제외함(제7조제3항)

❍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항)

❍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ㆍ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주등기로로 하도록 함(제9조제4항)

❍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에 기록할 사항을 정함(제10조)

❍ 말소회복등기는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1항)

❍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하며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의 직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는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로 제한함(제14조제3항, 제4항)

❍ 담보등기신청사건 처리에 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도록 함(제18조)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 신청인 중 저당권자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함(부칙 제2조)

❍ 접수증 양식에 안내문구를 추가함(별지 제15호)

3.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 1741 호                          2022.  4. 18. 결재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상호를 등기한”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호, 영업소, 사무소가”를 “영업소, 사무소가”로, “상호, 영업소, 사무소만”을 “영업소, 사무소만”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하여 법 제47조제2항제1호, 제3의2호 및 제4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는 그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ㆍ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증액, 담보권 효력이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 등)

제10조제1항 중 “법인등기나 상호등기”를 “법인등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을 관할 등기소가 여럿인 경우에는 통지하는 등기소와 관할을 같이 하는 담보등기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③ 등기관은 규칙 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주소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할 때에는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3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④ 등기관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041호, 2022.4.21.)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주소 변경등기 또는 상호ㆍ영업소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할 때에는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제4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ㆍ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는 경우에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중 “법인등기 및 상호등기상”을 각각 “법인등기상”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준용규정) 담보등기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별지 제15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6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15호 양식

접  수  증

1.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약정의 표시
	•상호(성명):
	•(법인)등록번호:
	•등기고유번호:
	•등기일련번호:
2.등 기 의 목 적:
3.접수일시 및 접수번호:		년 월 일 시 분 접수 제 호
4.신 청 인
	•상호(성명):
	• 주 소 :

위와 같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소

등기관

※ 해당 사건 처리현황 확인방법

PC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로그인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메뉴에서

상호 또는 성명/등록번호/고유번호/접수번호 등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담보권설정등기) ① (생 략)	제7조 (담보권설정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
③ 상호, 영업소,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은 상호, 영업소, 사무소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영업소, 사무소가 ------------------------------------- 영업소, 사무소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 (등기의 경정 등) ①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있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상호 또는 영업소를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등기의 경정 등) ①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하여 법 제47조제2항제1호, 제3의2호 및 제4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는 그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 하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ㆍ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증액, 담보권 효력이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 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직권변경등기) ①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나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0조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직권변경등기) ① ----------- 법인등기----------------------------------------------------------------------------------------------------------------------------------------------------. 이 경우 통지를 받을 관할 등기소가 여럿인 경우에는 통지하는 등기소와 관할을 같이 하는 담보등기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관할 등기소가 여럿인 경우에는 통지하는 등기소와 관할을 같이 하는 담보등기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규칙 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주소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할 때에는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3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④ 등기관은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041호, 2022.4.21.)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주소 변경등기 또는 상호·영업소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할 때에는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제4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제13조 (말소회복등기) ①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제13조 (말소회복등기) ①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는 경우에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①ㆍ② (생 략)	제14조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인등기 및 상호등기상의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 법인등기상-----------------------------------------------------------------------------------------.
④ 제3항의 경우 법인등기 및 상호등기상의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최후의 등기사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 법인등기상--------------------------------------------------------------------------------------------------------.
제18조 (준용규정) ① 담보등기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관한 예규」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 등기완료통지,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및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 (준용규정) 담보등기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