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시행 관련 안내

▢ 특조법 적용범위(’20. 8. 5, 시행)

- 시행일 현재 부동산(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매매, 교환, 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것, 상속받은 것,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 대상이나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 제외함

▢ 특조법상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 대장소관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

▢ 특조법상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

- 확인서 발급기관은 대장소관청임

-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확인서 발급기관 대장소관청 신청서면에 보증서를 첨부하여 함

- 보증서는 5명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이하 “자격보증인”이라고 함)의 보증서를 말함

▢ 특조법 시행관련 법무사 업무(관련 부동산등기 : 기존등기업무와 동일)

<특조법관련 법무사 등 보증인 규정>

1. 보증인의 위촉 : 시, 구, 읍, 면장은 부동산 소재지 동, 리별로 보증인 5명 이상 위촉하고, 위촉결과를 시, 구, 읍, 면과 동, 리의 게시판에 공고

※ 일반보증인은 해당부동산 소재지 동, 리에 25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자격보증인은 거주요건 제한이 없음

2. 보증인의 의무 :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대행 금지

3. 보증서 발급절차

-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위촉된 보증인 중 시, 구, 읍, 면장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신청, 지정보증인은 시행령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보증서 발급신청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음

- 보증인은 확인서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보증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보증서 발급(보증서 서식은 시행령(안) ‘별지 12호’ 참조)

- 자격보증인은 확인서 발급요청자, 다른 보증인을 직접 대면하여야 하고, 자료나 의견의 제출 및 출석요청 가능

4. 자격보증인의 보수

- 자격보증인의 보수는 상한을 450만원으로 하고, 위 금액의 1/4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나 자격보증인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간의 협의를 전제로 함

- 별도 보수 : 4시간 이내에는 30만원,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만원의 일당, 1등 여객 운임 교통비, 1급 숙박업소 기준 숙박비

※ 참고 :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안(법무부령)

5. 보증인에 대한 교육과 보증인의 책임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증사무의 처리, 보증인의 의무 및 보증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

- 보증인의 책임에 대하여, 허위보증서를 발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중과실로 허위보증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음

※ 형법상 중과실은『‘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책임』으로 이해됨

※ 법무사 자격보증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다른 보증인을 직접 대면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될 것임(법 제11조 제3항)

▢ 행정사항

- 협회는 특조법 시행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법령, 부령 제정 담당) 및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 업무편람규정 담당)와 긴밀하게 협조하여왔음

- 향후 시행과정 중에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협회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