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담보권설정자가 기존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확대되는 내용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의 증명대상을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제2조제4항)

❍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 방식을 양식 변경에 따라 별지 번호를 변경함(제4조제1항)

❍ 등기사항증명서 및 영수증의 작성 방식을 양식 변경에 따라 별지 번호를 변경함(제4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2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도록 함(제11조제2항제1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양식을 변경함 (별표 제2호, 별지 제1호 양식부터 별지 제21호 양식)

3.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 1743 호                           2022.  4. 18. 결재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상호등기를”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10호 양식에 따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 양식에 따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는 별지 제15호부터 별지 제18호 양식에 따라 각 작성한다.

제10조제4항 중 “별지 제7호”를 “별지 제19호부터 별지 제20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발급신청을”을 “발급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청”으로 한다.

제12조 중 “별지 제8호”를 “별지 제21호”로 한다.

별표 제2호, 별지 제1호 양식부터 별지 제21호 양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호

양   식   목   록

양식번호	명 칭	비고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2	등기기록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열람신청서
3	동산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증명대상이 법인인 경우)
4	동산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증명대상이 개인인 경우)
5	채권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증명대상이 법인인 경우)
6	채권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증명대상이 개인인 경우)
7	동산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증명대상이 법인인 경우)
8	동산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증명대상이 개인인 경우)
9	채권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증명대상이 법인인 경우)
10	채권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증명대상이 개인인 경우)
11	동산담보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증명대상이 법인인 경우)
12	동산담보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증명대상이 개인인 경우)
13	채권담보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증명대상이 법인인 경우)
14	채권담보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증명대상이 개인인 경우)
15	동산담보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증명대상이 법인인 경우)
16	동산담보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증명대상이 개인인 경우)
17	채권담보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증명대상이 법인인 경우)
18	채권담보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증명대상이 개인인 경우)
19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한 경우 (증명대상이 법인인 경우)
20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한 경우 (증명대상이 개인인 경우)
21	영수증

[별지 제1호 양식(발급신청서)]

(	□ 동산담보 □ 채권담보	)

담보권설정자의 정보
구분		□ 법인 □ 개인		상호(성명)
등기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보권자의 정보
구 분		□ 법인 □ 개인		상호(성명)
등기일련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모든 담보권자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예 □ 아니오
신 청 구 분								신청 통수
□ 전부증명서	□ 현재 유효사항 □ 말소사항 포함
□ 일부증명서	담보목적물(동산 또는 채권)의 일련번호
□ 등기기록 미개설증명서	※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 공개를 원함	□ 담보권설정자		성명( )
	□ 담보권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인) (전화번호 : ) 년 월 일 법원 등기소 귀중
접 수	년 월 일		교부예정일시			년 월 일 시
	제 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절 취 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증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신청 통 수 및 수수료	( ) 통 금 원	교부예정일시
신청인 위와 같이 접수(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법원 등기소

주 : 1. 신청구분의 □에 「Ⅴ」표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모든 담보권자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수수료는 담보권자의 수만큼(담보권자가 1인이라도 담보약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교부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합니다.

4. 담보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주민)등록번호 공개 대상 명의인의 수가 많은 경우 등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양식(열람신청서)]

(	□ 동산담보 □ 채권담보	)

등기기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열람신청서

담보권설정자의 정보
구분		□ 법인 □ 개인			상호(성명)
등기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보권자의 정보
구 분		□ 법인 □ 개인			상호(성명)
등기일련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모든 담보권자에 대한 등기기록 열람					□ 예 □ 아니오
신 청 구 분									신청 통수
□ 전부증명서 (열람용)	□ 현재 유효사항 □ 말소사항 포함
□ 일부증명서 (열람용)	담보목적물(동산 또는 채권)의 일련번호
□ 등기기록 미개설증명서 (열람용)	※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함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부속서류의 명칭
	해당연도 / 접수번호
	이해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 공개를 원함	□ 담보권설정자		성명( )
	□ 담보권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대리인) (인) (전화번호 : )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법원 등기소 귀중
접 수	년 월 일		교부예정일시				년 월 일 시
	제 호

주 : .1. 신청구분의 □에 「Ⅴ」표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의 명칭, 해당연도와 접수번호, 이해관계를 기재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수수료는 담보권자의 수만큼(담보권자가 1인이라도 담보약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 납부하여야 하며, 열람용 서면은 교부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합니다.

4. 담보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대상 명의인의 수가 많은 경우 등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양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동산담보 -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동산을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물임을 나타냅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1. 등기사항증명서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상단에 2.7cm

(첫페이지 2.5cm), 하단에 0.9cm , 좌측에 1.1cm, 우측에 0.7cm 의 여백을 둠. 2차원(2D) 바코드는 가로 19.35cm,

세로 2.1cm의 크기로 표시함.

2. 글꼴 및 활자크기

- 글꼴 : 바탕체

- 활자크기(굵게 할 때는 ‘볼드’로 표시)

17포인트(볼드)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14포인트 : 담보권설정자부/담보권부/담보목적물부

12포인트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10포인트 : 담보권설정자부/담보권부/담보목적물부의 각 등기항목과 기재내용, 등기고유번호, 등기일련번호 등

10포인트(볼드) : 발급확인번호, 페이지수

9포인트 : 기타 안내문구, 발행번호

9포인트(볼드) : 기타 안내문구의 강조, 발행일

3. 편철

등기용지 상단 2곳에 가로 방향으로 1cm 내에 편철하되, 제1편철은 상단에서 9mm, 좌측에서 4cm 되는 곳에,

제2편철은 상단에서 9mm, 좌측에서 16.1cm  떨어진 곳에 함

4. 인증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으로 표시하여 하고,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각 1.9cm의

직인(전자이미지관인)을 상단에서 20.4cm, 하단에서 7.3cm, 좌측에서 18.2cm, 우측에서 0.85cm 되는 곳에 인쇄함.

5. 등기국‧과‧소의 표시

- 관할등기소 : 등기기록의 관할등기소를 표시함.

- 발행등기소 : 신청인이 교부청구를 한 등기국‧과‧소의 명칭을 표시함.

[별지 제4호 양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동산담보 -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관할등기소에 관한 안내 ]

담보권설정자는 위 관할등기소 외에 추가로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담보권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동산을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물임을 나타냅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3호 양식을 준용함.

[별지 제5호 양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채권담보 -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기타사항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동산을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물임을 나타냅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3호 양식을 준용함.

[별지 제6호 양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채권담보 -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관할등기소에 관한 안내 ]

담보권설정자는 위 관할등기소 외에 추가로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담보권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동산을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물임을 나타냅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3호 양식을 준용함.

[별지 제7호 양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동산담보 -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동산을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물임을 나타냅니다.

다.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표시합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3호 양식을 준용함.

[별지 제8호 양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동산담보 -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관할등기소에 관한 안내 ]

담보권설정자는 위 관할등기소 외에 추가로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담보권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동산을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물임을 나타냅니다.

다.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표시합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3호 양식을 준용함.

[별지 제9호 양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채권담보 -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기타사항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동산을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물임을 나타냅니다.

다.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표시합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3호 양식을 준용함.

[별지 제10호 양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채권담보 -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관할등기소에 관한 안내 ]

담보권설정자는 위 관할등기소 외에 추가로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담보권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동산을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물임을 나타냅니다.

다.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표시합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3호 양식을 준용함.

[별지 제11호 양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동산담보 -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담보목적물에 관하여는 신청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항만을 표시합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3호 양식을 준용함.

[별지 제12호 양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동산담보 -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관할등기소에 관한 안내 ]

담보권설정자는 위 관할등기소 외에 추가로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담보권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담보목적물에 관하여는 신청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항만을 표시합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3호 양식을 준용함.

[별지 제13호 양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채권담보 -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담보목적물에 관하여는 신청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항만을 표시합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3호 양식을 준용함.

[별지 제14호 양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채권담보 -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관할등기소에 관한 안내 ]

담보권설정자는 위 관할등기소 외에 추가로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담보권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담보목적물에 관하여는 신청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항만을 표시합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3호 양식을 준용함.

[별지 제15호 양식]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 동산담보 -

【 법인에 관한 정보 】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  이   하   여   백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위 법인에 대하여 유효한 동산담보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1. 등기사항증명서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상단에 2.7cm

(첫페이지 2.5cm), 하단에 0.9cm , 좌측에 1.1cm, 우측에 0.7cm 의 여백을 둠. 2차원(2D) 바코드는 가로 19.35cm,

세로 2.1cm의 크기로 표시함.

2. 글꼴 및 활자크기

- 글꼴 : 바탕체

- 활자크기(굵게 할 때는 ‘볼드’로 표시)

17포인트(볼드)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14포인트 : 법인에 관한 정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

12포인트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10포인트 : 법인에 관한 정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기재내용 등

10포인트(볼드) : 발급확인번호, 페이지수

9포인트 : 기타 안내문구, 발행번호

9포인트(볼드) : 기타 안내문구의 강조, 발행일

3. 편철

등기용지 상단 2곳에 가로 방향으로 1cm 내에 편철하되, 제1편철은 상단에서 9mm, 좌측에서 4cm 되는 곳에,

제2편철은 상단에서 9mm, 좌측에서 16.1cm  떨어진 곳에 함

4. 인증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으로 표시하여 하고,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각 1.9cm의

직인(전자이미지관인)을 상단에서 20.4cm, 하단에서 7.3cm, 좌측에서 18.2cm, 우측에서 0.85cm 되는 곳에 인쇄함.

5. 등기국‧과‧소의 표시

- 발행등기소 : 신청인이 교부청구를 한 등기국‧과‧소의 명칭을 표시함.

[별지 제16호 양식]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 동산담보 -

【 개인에 관한 정보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이   하   여   백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개인의 존재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 등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이 증명서는 발급신청인이 기재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조회한 결과입니다.

위 사람에 대하여 유효한 동산담보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15호 양식을 준용함.

[별지 제17호 양식]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 채권담보 -

【 법인에 관한 정보 】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  이   하   여   백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위 법인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담보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15호 양식을 준용함.

[별지 제18호 양식]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 채권담보 -

【 개인에 관한 정보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이   하   여   백  --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개인의 존재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 등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이 증명서는 발급신청인이 기재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조회한 결과입니다.

위 사람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담보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15호 양식을 준용함.

[별지 제19호 양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동산담보 [제출용] -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동산을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물임을 나타냅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

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1. 등기사항증명서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크기의 백색용지(A4)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상단에 2.7cm(첫페이지

2.5 cm ), 하단에 0.9cm , 좌측에 1.1cm, 우측에 0.7cm 의 여백을 둠. 2차원(2D) 바코드는 가로 19.35cm, 세로

2.1cm의 크기로 표시함.

-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하고, 말소사항을 표시하는 실선은 컬러 출력 시에는 적색, 흑백 출력 시에는

흑색으로 각 인쇄됨.

- 등기부의 중앙에 한 변의 크기가 7cm인 정오각형의 법원마크가 컬러 출력 시에는 녹황색(20%)으로, 흑백 출력

시에는 흑색(10%)으로 각 인쇄됨.

2. 글꼴 및 활자크기

- 글꼴 : 바탕체

- 활자크기(굵게 할 때는 ‘볼드’로 표시)

17포인트(볼드)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14포인트 : 담보권설정자부/담보권부/담보목적물부

12포인트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10포인트 : 담보권설정자부/담보권부/담보목적물부의 각 등기항목과 기재내용, 등기고유번호, 등기일련번호 등

10포인트(볼드) : 발급확인번호, 페이지수

9포인트 : 기타 안내문구, 발행번호

9포인트(볼드) : 기타 안내문구의 강조, 발행일

3. 인증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으로 표시하여 하고,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각 1.9cm의 직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상단에서 20.4cm, 하단에서 7.3cm, 좌측에서 18.2cm, 우측에서 0.85cm 되는 곳에 인쇄하고,

컬러 출력 시에는 적색, 흑백 출력 시에는 흑색으로 각 인쇄함.

4. 등기국‧과‧소의 표시

- 관할등기소 : 등기기록의 관할등기소를 표시함.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로 표시함.

[별지 제20호 양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동산담보 [제출용] -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0,000원  영수함

[ 관할등기소에 관한 안내 ]

담보권설정자는 위 관할등기소 외에 추가로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담보권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동산을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물임을 나타냅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

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1/1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19호 양식을 준용함.

[별지 제21호 양식]

영	수	증

금	원정

위 금액을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수수료로 영수하였습니다.

20  .    .   .

oo지방법원 oo등기소

등기관 ○ ○ ○	직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 ③ (생 략)	제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여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④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지 제3-1호부터 별지 제4-2호 양식에 따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별지 제5-1호부터 별지 제5-2호 양식에 따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는 별지 제6-1호 및 별지 제6-2호 양식에 따라 각 작성한다.	제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10호 양식에 따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 양식에 따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는 별지 제15호부터 별지 제18호 양식에 따라 각 작성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① ∼ ③ (생 략)	제10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7호 양식과 같이 작성하며,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19호부터 별지 제20호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1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① (생 략)	제11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
1. 신청인이 담보권설정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적거나 직접 입력(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의 경우)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해당 담보권설정자 등에 한함)	1. ----------------------------------------------------------------------------------------------------- 발급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영수증 발급)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2조 (영수증 발급) ---------------------------------------------------------------------- 별지 제21호 ---------------------------.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