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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65 [판결] 집필 참여하지 않은 사람 공저자로 했다면 실제 저작자인 본인도 ‘저작권법 위반’ 해당 관리자 2021.08.17 220 0
364 [판결](단독) ‘독립적 은행보증’인 경우 보증의뢰인은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권 가압류 할 수 없다 관리자 2021.08.17 312 0
363 [판결] 손해배상 항소심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난 경우 소 각하 관리자 2021.08.13 408 0
362 [판결]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관리자 2021.08.13 225 0
361 [판결]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관리자 2021.08.13 254 0
360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관리자 2021.08.04 419 0
359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중복 기재 가능 여부(등기선례) 관리자 2021.08.03 638 0
358 소의 취하(소 취하) 관리자 2021.07.27 556 1
357 주식회사 감사위원의 임기 관리자 2021.07.16 797 0
356 [판결] 지입회사 대표, '지입車 담보' 대출 받으면 '배임죄' 관리자 2021.07.15 304 0
355 '법정 최고금리 연 20%'… 7일부터 시행 관리자 2021.07.13 259 0
354 주거용 오피스텔과 취득세 관리자 2021.07.07 297 0
353 주목받는 ‘혼전계약’… 인정 필요성 제기와 전망 관리자 2021.07.06 1277 0
352 [판결] 반의사불벌죄, 1심 선고 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효력 없어 관리자 2021.07.02 263 0
351 [판결]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지연손해금 이율 관리자 2021.07.02 2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