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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50 [판결] 대법원,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관리자 2021.06.25 249 0
34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시행 관련 안내문 첨부파일 관리자 2021.06.25 291 0
348 특별조치법에 따른 상속등기 시 상속인 일부가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관리자 2021.06.25 1178 1
347 (판결)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이전비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 관리자 2021.06.21 265 0
346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판예규) 관리자 2021.06.18 2530 4
345 (판결)채무 일부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은 경우 관리자 2021.06.09 383 0
344 [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관리자 2021.06.09 277 0
343 (판결)경찰이 민사사건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 경우 관리자 2021.05.26 322 0
342 부동산거래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1.05.21 317 0
341 ‘시효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크게 늘었다.(기사) 관리자 2021.05.20 597 0
340 [판결]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새 회사, 부채 인수 안했어도 채무 이행해야 관리자 2021.05.17 300 0
339 [판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더라도 토지사용료 내야" 관리자 2021.05.07 534 0
338 [판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관리자 2021.04.30 587 0
337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2021.04.23 376 0
336 부동산 가격 공시 기준일에 관한 법령 관리자 2021.04.22 1009 1